주체99(2010)년 3월 1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3독통치》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실용정권》이 지난 집권 2년간 그 어떤 성과라도 거둔듯이 현실을 외곡하면서 자화자찬놀음을 극성스럽게 벌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유치한 기만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방송은 《청와대》가 지난 2년이 그 무슨 《자신감을 되찾고 발전의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느니 뭐니 하고 광고한것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지금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다. 이전 <정권>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며 거꾸로 내닫다보니 남북관계는 나빠질대로 나빠졌다. 당국은 4대강사업이 대규모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론과 절차를 무시한채 마구 내밀고있다. 세종시문제에서도 내가 옳으니 무작정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늘 민중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뒤따르고있다. 방송장악이 강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뒤걸음질치고있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은 지난 2년간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남조선에 총체적파국을 몰아온 괴뢰보수패당의 죄악에 대한 단죄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실용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였는데 응답자의 67%가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높은 비률로 비난한것이 바로 《3독》(독선, 독단, 독주)으로 일관된 집권세력의 독재적통치방식이였다고 한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는 보수패거리들의 독재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정치는 란장판이 되고 경제와 민생이 거덜이 났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깡그리 말살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남조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세종시문제를 보자.

알려진것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이전《정권》시기의 모든것을 뒤집어놓고있는 보수패당은 그 무슨 《효률성》을 구실로 이미 25%가량이나 추진되였던 《세종시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세종시수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절차를 무시하고 진보세력들,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에 대한 야당들과 남조선각계의 반발이 거세여지자 바빠맞은 집권자가 방송에 출연하여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것 역시 민심을 거역하는 《세종시수정안》을 무작정 정당화하면서 그 실행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또 하나의 오만한 행위였다. 이런것으로 하여야당들과 언론들은 그 방송출연을 《민중과의 소통을 외면한 대화》, 《저들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 행위》로 강하게 비난하였다.

《4대강정비사업》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는 보수패당의 반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통치방식이 빚어낸것이다.

지금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의 《4대강정비사업》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라고 폭로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뻔뻔스럽게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4대강정비사업》을 강행추진하고있다.

《국회》에서 그 실행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착공식까지 벌려놓고 《4대강살리기》니 뭐니 하고 요란히 광고하며 오히려 민심을 우롱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망동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실용》독재의 반인민적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된것도 민족공동의 자주통일지향과 념원이 어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집요하게 고집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망동에 기인된다.

한마디로 《실용정권》의 지난 2년간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친 죄악의 나날이였다. 얼마전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지난 2년간은 《민주화를 압살하고 독재시대를 되살린 2년》,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간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킨 2년》이라고 규탄해나선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고 독재통치를 일삼으며 반역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보수패당을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